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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이종수 기자 2022.12.29정부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올해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
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근영 기자 2022.12.29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도 완료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의 원칙…‘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김원정 기자 2022.12.29‘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이 29일 정부 세종청사와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토종..
국제유가, 하루 새 반전… 중국 수요 불확실성에 하락
임지원 기자 2022.12.29국제 유가가 중국의 경제 회복 및 석유 수요 불확실성, 미 달러와 가치 상승 등으로 하락했다. 현지시간 28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57달러(0.72%) 하락한 배럴당 78.96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Brent..
신재생에너지 핫스팟 '중남미 시장'
김예리 기자 2022.12.29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중남미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남미 총 에너지..
하남선 개통, 시간 16분 ‘단축’ 부동산 가격 상승폭 증가
이종수 기자 2022.12.29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하남검단선역을 잇는 하남선 개통으로 부동산 가격 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의 평균 통행시간이 약 16.4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
내년엔 산업재해 줄어들까…산업안전법 위반 업체 명단 공개
문근영 기자 2022.12.29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에서는 점검 사업장의 과반수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 명단..
IT기술 국방 적용, 언제까지 계획만? “한국형 신속획득 시급”
임지원 기자 2022.12.29민간 IT 기업들의 첨단 정보기술을 방위산업에 신속하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인신委,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위한 교육용 동영상 제작
임성일 기자 2022.12.28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언론윤리에 대한 참여서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을 기반으로 주요 조항..
로봇 개발의 최종 단계에 고객 참여 확대 전망
김원정 기자 2022.12.28자동화 시장에서 수요자의 로봇 적용 목적에 맞춘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됐다. 28일 유니버설 로봇(Universal Robots)이 밝힌 ‘2023년 자동화 시장의 핵심 키워드와 주요 전망'(이하 발표)을 보면, 202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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