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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원 변리사의 지적재산권 엿보기]_무효가 명백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주장은 권리남용이다
산업일보 2012.11.20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103000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내용] o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숨고 싶은 집', 일상을 예술화하기
나미진 기자 2012.11.20벽에 못 한번 받아 본 적 없는 30대 독신남 세입자가 큰맘 먹고 장만한 허름한 전셋집에 로망을 담고 꿈을 담아 리모델링한 수기를 엮은 책 '숨고 싶은 집: 우연수집가의 혼자 사는 전셋집 고쳐 살기'(이하 '숨고 싶은 집')이 눈길을 끌고 있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저전력 소모 기록 세운 최강 리얼타임 클럭 공개
산업일보 2012.11.20다양한 전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icroelectronics, 이하 ST)가 저전력 소모에서 기록을 세웠다. ST는 19일 고도로 정확한 온도 보상 리얼타임 클럭 칩 M41TC8025이 경쟁 디바이스 중 ..
이구스, 로봇축구대회 ‘월드 챔피언’으로 등극
산업일보 2012.11.20이구스가 로봇축구대회에서 ‘월드 챔피언’으로 등극해 화제다. 한국이구스(대표 블라제프랑크, www.igus.co.kr)는 최근 멕시코에서 진행된 ‘Robocup 2012’의 로봇축구 부문 우승팀인 독일 본(Bonn) 대학 님보(Nimbo)팀에 자사의 플라스틱..
"R&D 성공률 적정화 위해 도전적 R&D 시스템 안착시키겠다"
박지우 기자 2012.11.202012년 10월말 현재, 지식경제부의 R&D 성공률이 8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성공률'은 당해 연도에 최종평가를 받은 과제 중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 중 최종평가를 받은 R&D 과제 839개..
수출입기업 "평택항 이용률 올리겠다"
강정수 기자 2012.11.20경기도 소재 기업인들이 "평택항이 대중국 교역에 있어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항만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홍철)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이중구)와 19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도 수출입기업 CEO들을 초청해 평택항 ..
올해 해외직접투자 400억 달러 달성 눈앞에
권오황 기자 2012.11.20‘12년 3분기 해외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음에도 불구, 1~3분기 전체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363억6천 불) 대비 15.6% 감소한 306.8억 불을 기록했다. 광업분야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동기(173억3천 불) 대비 28.2%..
'2012 전략물자 무역주간' 행사 개막
천주희 기자 2012.11.20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주한 외교단, 유관기관, 협회·단체, 관련기업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전략물자 무역주간(Strategic Trade Week 2012)'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
기계 산업, 2013년 수출 우리가 책임진다
이민정 기자 2012.11.20유럽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반기계 수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올해 기계산업이 무역수지 흑자 170억 불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2 기계의 날' 행산가 개최됐다. 11월 16일 63컨벤션센터에서 지식경제부 홍석..
“국내경기 4분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
조명의 기자 2012.11.20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관 합동 경제·금융 점검 간담회’를 열어 유럽 재정위기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