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김인환"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뉴스
폐플라스틱, 바젤협약 발효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김인환 기자 2020.12.09내년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된다.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하게 된다.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유해폐기물..
민간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마련
김인환 기자 2020.12.08데이터 경제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책 뒷받침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데이터 기본..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김인환 기자 2020.12.07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 기금 조성
김인환 기자 2020.12.0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영업범위 제한 권고 미이행시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 영업정지
김인환 기자 2020.12.03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과도한 규정 완화 '보상금' 노린 악의적 알박기 차단 필요
김인환 기자 2020.12.02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사무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
무자격 우회적 편법 대리출원 제재 필요, "특허시장 질서 세워야"
김인환 기자 2020.11.27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이 편법으로 특허 대리출원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허위·과장 감정 및 상담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가 핵심기술 여전히 유출, 산업기술보호법 ‘허술’
김인환 기자 2020.11.27국가 핵심기술이 여전히 유출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정 실적 전체 40%에 불과
김인환 기자 2020.11.25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수도권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핵심 요소 '데이터'
김인환 기자 2020.11.25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은 25일 오전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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