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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출소 후 사망 "사실은 이렇다"
김인환 기자 2020.12.3029일자 한국일보 등 '동부구치소 수감자, 코로나19로 첫 사망' 제하의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다음날 23일 양성 판정을 ..
‘통증완화 노화방지 효과’ 허위 과장광고 업체 적발
김인환 기자 2020.12.24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와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김경만 의원,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인환 기자 2020.12.18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지난 16일 단체표준 정의 및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과 함께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명확히 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내년부터 3배 빨라지는 전기차 초급속충전기
김인환 기자 2020.12.17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급속충전기가 시범 구축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
‘페이퍼컴퍼니’ 이제는 데이터 분석 통해 잡아낸다
김인환 기자 2020.12.17#1. ▲건설기술자 자격증 무단 대여_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영업정지) ▲부정한 건설업 등록_자신..
남동발전, 故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18일만 장례식
김인환 기자 2020.12.16남동발전은 영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4.5톤 화물차에 싣던 화물노동자가 3.5m 높이의 ..
중소기업 녹색전환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
김인환 기자 2020.12.16정부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공장 개별 특성에 맞게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을 통합 지원해 제조공장을 녹색으..
재난 취약한 시설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
김인환 기자 2020.12.14시설이 열악해 재난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간접 지원을 넘어 실질적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
아이디어 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김인환 기자 2020.12.14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
영국 수출 품목 리튬이온 배터리·자동차 휠 등 '주목'
김인환 기자 2020.12.11영국 수출품 중(2019년 기준) 특혜대상금액이 500만 불 이상 품목으로 FTA 활용률이 60% 이하인 10개 물품이 발표됐다. 관세청은 해당 10개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해 온 331개 기업에 전자책 활용방법과 인증수출자 취득절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