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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다음달 1일 포항지진특별법 및 진상조사委 출범
박시환 기자 2020.03.31지난해 12월31일 공포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올해 100억 원 지원
박시환 기자 2020.03.31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에 올해 단년도 10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정부는 과제당 5.5억 원 내외로 약 18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어떻게 받나
박시환 기자 2020.03.27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정부가 마련했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각 정부부처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다음달 1일 시행
박시환 기자 2020.03.26정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을 취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공포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
코로나19로 수요 늘고 있는 면마스크 2개 모델 성조숙증 유발 우려 ‘리콜’
박시환 기자 2020.03.26코로나19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느낀 일부 사람들이 일반 면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한 안..
코로나19 피해 입은 모든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박시환 기자 2020.03.26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 원 수..
코로나19 지역신보 보증 신청 소상공인 23.2% 대출
박시환 기자 2020.03.25지역신보의 하루 보증서 발급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5일(오늘)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직접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4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
보톡스 분쟁 관련, 대웅제약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 ‘과태료 부과’
박시환 기자 2020.03.25정부가 보톡스 분쟁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박시환 기자 2020.03.25제정법안으로 지난 2월 공포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
지역신보 단기인력 290명 채용, 코로나19 지원자금 집행
박시환 기자 2020.03.24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단기인력(3개월) 290명을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