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소기업분야 정부지원 공개토론회 개최

[산업일보]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나라살림공개토론회가 지난 3월 10일부터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대한 토론이 오늘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산업지원,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란 대주제 아래,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과 에너지부문 투자확충방안 등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신용보증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강동수 연구위원이 발제, 한국여성벤처협회 강형자 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득희 본부장 등 학계, 언론계, 산업계, 정부부처에서 10명의 패널이 참가해 현 쟁점으로 떠오른 신용보증 축소문제를 논의했다.

실질적인 수혜자인 기업측에서는 신용보증축소는 경기회복 분위기에 역행하고 중소기업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정부나 금융계 차원에서는 신용보증이 과다할 경우 사업성이 낮은 기업 지원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누적돼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고 신용보증 기피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술평가 등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어렵다며 과다한 신용보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특히 IMF 한국대표사무소의 케네스 강(Kenneth Kang) 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신용보증문제를 대만과 비교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분보증비율을 낮춰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신용보증문제에 이어, 최근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더욱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부문 투자확충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여기에서는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가 에너지부문 투자확충 문제를 제시하고, 고정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 심의관, 김현무 SK 석유개발사업부 상무 등 5명의 토론자들이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분야 민간투자 도입 방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에너지분야 전문인력의 부족과 에너지 재원조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세출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실질적인 투입자원 확대를 기대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미디어다아라 이경옥 기자(withok2@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