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실효’

[산업일보]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17개 시·도에 18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과 다른 행동에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총 조사기관 740개 기관 중 미달성 기관이 449개나 됐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10곳 중 6곳은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73개 기관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을 ‘0%’로 제출해 애초에 구입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이 없었고,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기 육성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중기청과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49개(올해 신규 기관 2곳 제외) 중 40%가 넘는 21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주무부처 산하기관부터 이렇다면 대체 누가 이 제도를 지키겠냐고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강원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력기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기술개발제품 실적이 아예 없거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는 중기청의 산하기관 7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이 판로지원법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기청은 중기청 산하기관 중 기술개발제품구매 10%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중기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기정원 등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백 의원은 또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의무인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므로 이의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개선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율 미달성기관비율도 지난해 대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구매목표비율은 중기물품 구매액의 11.8%(3.2조 원)로, 597개 기관(78%)이 권장구매비율(10%) 이상으로 목표설정을 했고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이 없는 기관도 2014년 73개(9.8%)에서 올해 36개(4.7%)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10%)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판로지원법 시행령 규제심사 중)하고 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치, 대규모 국책사업에 기술개발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제도를 신설(판로지원법 개정안법사위 계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