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뿌리산업 인력난, ‘파견규제 완화’로 해결한다

[산업일보]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뿌리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조업 파견규제 완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의 변양규 실장 연구위원과 우광호 선임연구원이 전국사업체조사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인원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분석한 결과,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규모는 최대 만 천 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최근 발표한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있어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 관련 불확실성만 높아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뿌리산업 파견허용을 포함한 파견허용업종을 조정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연구진이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통해 뿌리산업의 인력부족률을 분석한 결과 전 산업 인력부족률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격차 또한 감소하지 않아 뿌리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특히, 뿌리산업의 인력부족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됐던 시기인 2010년에 크게 상승해 경기회복 시 인력난에 처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 이들이 분석한 내용이다.

이들은 “뿌리산업의 고용비중과 부족인원 및 파견 허용 시 신규일자리 창출 경향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대 1만 3천 236명, 분석대상기간인 2009~2015년까지 평균 1만 1천 543명, 최소 8천 143명의 신규인력채용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은 “경기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으로 창출될 일자리는 경기회복기에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시장경제의 순조로운 운영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파견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는 파견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의 경우 파견허용업종의 협소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파견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인력 수급 원활화라는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취지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고려한다면 파견근로 규제완화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