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전력문제, 땜질식 처방보다 장기적 관점 필요

[산업일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세먼지와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발상의 에너지 정책 틀을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력수급체제인 기저설비와 장거리 송전망 체제가 전국단위의 수급문제는 해소됐으나 지방에 석탄원전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 계통안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연료 전환과 국가에너지 정책 및 전력수급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전력도매시장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저탄소 체제를 위해서는 전력도·소매요금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연료전환을 계기로 에너지 및 전력시장 패러다임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는 “우리나라는 2060년이 되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1천명이 넘을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달성이 목표가 아니라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과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력발전소 수혜자와 공급자의 지역편중문제 해소, 수도권과 환경취약지역의 차별적 환경관리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역교부금의 사용처와 정보가 전무해 이에 대한 실태분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구시대적 발상의 에너지 정책 틀을 벗어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에너지 대책 수립과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정책과 재원확보도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주먹구구식 미세먼지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세재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에너지관련 조세현황에 따르면 발전부문에 불과 3.3조 원이 부과돼 환경비용대비 무려 11.2조 원이 세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수송부문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그 부가세로만으로 연간 19조 원이 부과돼 7.8조 원이 추가 징수되고 있다. 발전부문이 훨씬 큰 환경비용을 유발하지만 수송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환경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석 위원은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와 2차 미세먼지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료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수송용 연료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발전부문 세수증가분 만큼 경감시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그 부가세로 인해 국내 총세수 대비 총에너지세수의 비중은 6.5%로 OECD 평균 3.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는 현행 에너지세제가 반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 역진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어기구 의원은 "환경부·산자부 등 정부기관은 현재 1975년경에 유효했던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생산과 6단계 누진제도를 고집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전기의 생산·유통·소비 등 일련의 과정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