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북한 다자원조규모 확대야기

[산업일보]
최근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규모가 증가하고 다자협력 주체가 다원화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특정 목적 사업의 지정기여(earmarked funding)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규모는 416억 달러로, 전체 ODA의 28.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정기여 방식(15.4%)을 포함, 국제기구를 활용해 지원하는 다자협력규모는 43.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7년 다자협력 규모는 총 8억600만 달러로, 다자원조가 5억8천633만 달러(26.6%),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원조가 2억1천967만 달러(10%)다. DAC 회원국 평균 다자기구 활용 ODA 비중이 44%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4천22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지원한 대북 ODA 지원액의 39%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8월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1월 인도주의 지원 면제승인을 통해 유니세프를 포함해 4개 지원단체의 대북물품반입을 허가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수위를 크게 완화하는 유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어, 유엔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인도주의 물자지원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UN 산하 주요 국제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다자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자기구의 전문성과 현지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국은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제기구를 활용해 남북협력과 ODA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