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부 대응에 국민 대부분 ‘보통 or 불만족’

[산업일보]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정책 역시 대부분 연구과제 단위로 추진됨에 따라 전략적 R&D 투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대응 정부 R&D 투자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고 건강에 위협된다고 인식(심각하다 80%, 매우 심각하다 20%)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보통과 불만족의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2017~20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정책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응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중국 등 타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분야 과학기술 정책을 잘 모르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뉴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해법 모색에 있어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시민의 참여 방식은 ‘공공서비스나 정부과제를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가 38.9%로 가장 높았고, ‘이메일 또는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이 22.2%, ‘전문가들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 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전담조직 신설 및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 국민생활 보호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중요하다고 봤다.

한편 미세먼지 대응 R&D 현황을 투자 및 성과(SCI 논문) 관점에서 살펴보면, 2017년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규모는 837억 원으로,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환경부(35.8%)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3.4%)가 총 투자의 약 70%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대형 사업보다는 연구과제 단위로 추진되고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현상규명 및 예측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돼 왔으나, 국민생활 보호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세먼지 대응 분야의 연구네트워크는 중국과 미국 중심이며, 우리나라는 연구 네트워크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박노언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대응 R&D 현황 진단,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의 투자방향 이행점검, 시민 인식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대기질 농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PM10 대응 중심에서 인체위해성이 높은 PM25 대응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취약계층 등 미세먼지 대응 R&D 맞춤형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원인규명 연구를 위해 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R&D 사업구조를 연구과제 단위에서 내역사업으로 단계적인 통합관리와,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장기간사업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