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美 중간선거 이후에도 통상 압박 지속…관세·투자·입법 대응 시급

[산업일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치 지형이 재편되더라도 자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줄이는 협상 전략과 대미 투자 사업의 실효성 검토, 산업별 입법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관세·투자·입법을 서로 맞물린 핵심 변수로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미 통상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다.

우선 관세 부문에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2026년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는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을 예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 예시로, 관세 부과 품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발효일, 기존 관세와의 중복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역시 관세율 자체보다 품목별 수출 비중과 대미 투자 계획을 고려한 협상 전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로봇·산업기계 등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180일의 협상 기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투자와 연계한 예외 조건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미 투자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조기 집행 요구와 새 의회의 성과 검증 강화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과 공급망 기여도를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은 외국의 미국 투자 약속 이행 여부와 미국 노동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의 3천500억 달러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투자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사업 선정 과정과 투자금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기회 등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법 부문에서는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산업별 규제에 주목했다.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등이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사업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최종 법률이 확정되기 전 상·하원 법안과 수정안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부 중심의 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 주정부, 지역사회까지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