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국내 경제 0.41~0.62% 성장 기대

[산업일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타결이 국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인도를 제외한 RCEP 협상참여국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FTA다.

RCEP 협상 참여국들은 2012년 협상개시 공식 선언 이후 28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으며, 11월 4일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CEP 발효에 따라 상품관세 감축 시 국내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산지규정과 규범의 조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 RCEP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상승, RCEP 개별국간의 역내 가치사슬 연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 경기 ▲국내 낮은 제조업 국제경쟁력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RCEP 협상 타결 합의를 유보했다.

KIEP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은 보고서를 통해 ‘선도적인 메가 FTA로서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투자 부분 포함 RCEP의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국시장 개방 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등 중국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