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조작 등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근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산업계로 이끌다 올해 4월,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이 포함된 235곳의 전남 여수 산업단지 배출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손잡고 미세먼지 배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져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 96건의 대기오염 측정기록부 조작·허위 발급 등 불법을 자행했습니다.이번 적발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한 환경부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기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6일, 환경부에서는 대기배출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처분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개정안에는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 상향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반복할 경우 누적 횟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가중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환경부는6개월 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행 전 기간 법안 소항목에 대해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계획했습니다.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법률 개정으로 측정값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안을 숙지·준수할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대내외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구촌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산업계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봅니다.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조작 등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근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산업계로 이끌다

기사입력 2019-11-27 07:00:14

[산업일보]
올해 4월,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이 포함된 235곳의 전남 여수 산업단지 배출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손잡고 미세먼지 배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져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 96건의 대기오염 측정기록부 조작·허위 발급 등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한 환경부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기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6일, 환경부에서는 대기배출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처분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 상향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반복할 경우 누적 횟수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가중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6개월 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행 전 기간 법안 소항목에 대해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계획했습니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법률 개정으로 측정값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안을 숙지·준수할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내외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구촌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산업계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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