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정운천 의원 “희토류 등 광물, 정권 상관없이 해외자원개발 필수”

[산업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 무기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은 “희토류는 전자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라며, 위기 시 통제 가능한 자원확보량 비율인 자원개발률이 희토류의 경우 2014년 24.9%에서 2021년 0.2%로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총 예산은 김대중 정부 당시 1조2천227억 원, 노무현 정부 3조5천25억 원, 이명박 정부 5조5천328억 원, 박근혜 정부 1조23억 원, 문재인 정부 3천952억 원으로 해외자원개발이 크게 상승세에 오르다 점차 약화했다. 내년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안 또한 1천585억 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이 밖에도 리튬과 망간, 텅스텐 등 주요한 금속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호주에서 광물 해외자원개발에 도전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던 사례와 일본이 실시 중인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기구 ‘조그멕(JOGMEC)’을 언급하며, “우리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권과 상관없이 해외자원개발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물 자원이 핵심이며, 안보 차원에서도 광물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이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조그멕 같은 제도도 유념해서 살펴보겠다. 어떤 시스템과 체계가 좋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