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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 국방 적용, 언제까지 계획만? “한국형 신속획득 시급”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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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 국방 적용, 언제까지 계획만? “한국형 신속획득 시급”

국방혁신 위해서는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정립에 집중해야

기사입력 2022-12-29 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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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민간 IT 기업들의 첨단 정보기술을 방위산업에 신속하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대내외적 안보환경 급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 트렌드에 따라, 글로벌 IT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방위산업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 사는 2019년 첨단가시장비(IVAS)를 개발해 미 육군에 납품하기로 했고, 안티드론 감시장비를 개발하는 안두릴(Anduril) 사는 미 특전사령부 등에 납품을 성공시켰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내 미 국방 IT 기업은 2015년 13개에서 2020년 19개로 늘었고 방산 매출도 250억 달러에서 466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 국방부는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법령, 제도, 절차, 조직, 예산 등에서 전면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신속획득법(OTA, Other Transaction Authority)을 개정해 2~5년 내에 무기체계 시제품 개발이나 야전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신속획득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했고, 소프트웨어와 국방 비즈니스 등 분야별 맞춤형 획득 체계도 만들었다.

더불어 미 실리콘 밸리와 보스턴 등에 국방혁신센터를 신설해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새로운 창구로 활용 중이며, 신속획득 예산도 크게 늘렸다.

IT기술 국방 적용, 언제까지 계획만? “한국형 신속획득 시급”

한편,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국내 11개 민간 IT 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 수준은 5.0점 만점에 3.1점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 그치는 것으로 진단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은 3.0점 이하인 ‘조사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국방 5대 신산업'의 경쟁력 수준도 5.0점 만점에 2.9점에 불과해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요구됐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첨단 무기라고 해도 전투기, 잠수함, 장갑차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소프트웨어는 그 구성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며 “통상적인 무기체계는 무기 개발 및 획득에 있어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부차적으로 생각하다보니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무기체계는 성능 개량도 일괄 적용토록 돼있어 비용도 부담되고 절차상으로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개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와 별도로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한 '한국형 신속회득 프로세스'를 정립해 신속획득법(가칭) 제정, 신속획득 무기체계 유형 신설, 전담 기관 지정, 관련 예산 확대 등 다각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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