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온라인 플랫폼 개혁방향 논의…‘자율 규제’ 마련 시급

[산업일보]
온라인 플랫폼 개혁방향 논의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 사업자, 시민 간 기술‧정보‧통제 비대칭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윤두현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경달 The Core 대표, 김장형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개회사로 “미디어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포털 규제라는 논쟁 사안에 대해 규제 원칙과 방향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이라면서 “성급한 규제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숙의 기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규제 만능주의’, 규제정책 ‘원칙’부터 합의해야"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정보통신정책 규제는 ‘규제 만능주의’라 할 정도로 촘촘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 사건이 터지고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새 조항을 신설하다 보니 ‘규제의 밀림’이 됐다는 것이다.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준웅 교수는 “아무리 규제가 촘촘해도 언제나 틀 밖에서 위법 행위를 벌일 수 있고, 규제 틀 내에서 규제 의도에 순응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안 지키겠다’가 아니라 ‘지키되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나오면 테크 기업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다. 규제는 많지만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으니 규제에 성실히 따르는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한다.

이 교수는 “규제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불법 행위를 탐색해도 다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법안 한 두 개 더 만들어 규제한다고 나아질 것이란 생각 자체가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털 규제’는 사실상 사업자들의 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고, 혹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나 협약을 만들 때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 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들이 중구난방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구체적 개혁안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규제 정책의 원칙부터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만 따지는 건 ‘소탐대실’…“미래 생각해야”

토론자들은 ‘자율 규제’에 동의하며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당면 과제에 급급하기보다 미래를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달 The Core 대표는 “포털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천착해 ‘문제다 아니다’ 논하는 건 소탐대실이라고 본다”면서 “온라인플랫폼은 네이버나 다음을 먼저 떠올리지만 따지고 보면 젊은 세대의 주 플랫폼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하다”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모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빅테크 중심의 방임, 유럽식 사전적 규제를 벗어난 ‘한국적 자율규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과도기적 모델이라도 빠르게 정립해 나가야 하고, 공동의 목표를 ‘저널리즘의 제고’로 잡고 이용자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면 많은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포털 스스로도 뉴스 콘텐츠에 관심 없고, 이용자도 포털로 뉴스를 읽지 않는데 ‘포털 규제’를 논하는 것이 인터넷미디어 생존에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포털이 뉴스를 독점 제공하는 것이 상당한 이윤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포털 입장에서 뉴스배포가 머리만 아픈 일이 됐다는 거다. 김장현 교수는 “책임만 많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으로 시달린다”면서 “포털이 뉴스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 행동 양식에서 드러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 소비자도 변했다. 김 교수는 “포털로 뉴스를 접하는 소비자가 치명적으로 줄어들고,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9% 늘었다”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등 신기술에 적극적 대응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생성형 AI로 기사 작성을 자동화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미디어가 어떤 특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AI가 채 학습하지 못한 향토사, 지역인물, 숨은 전문가 등 독자적 콘텐츠를 구축하는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들은 ‘자율 규제’, ‘기술변화 대응’ 등 전문가 조언에 동의하면서도 ‘다음 뉴스검색 CP사 우선노출’ 등 ‘불공정 행위’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민수 뉴스퀘스트 대표는 “뉴스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유무형의 상품인데, 다음포털이 중소기업 진열 상품을 갑자기 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는 규제가 꼭 필요하고, 불공정 거래는 꼭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