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곁의 기술①] 이해민 의원 “AI 두려워 말고 써보라”...‘판결문 공개법’도 재추진 예고 "사법 신뢰의 시작은 공개…한국, 잘할 수 있는 데 안 해" AI가 이 계약서에서 위험조항을 추려드릴게요.법률 서비스를 받는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즉 인공지능(AI)과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법조계 안으로 스미고 있다.힘을 실어줄 관련 정책은 논의 단계이고, 법원은 조심스럽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시각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기술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다.이번 시리즈는 정책·실무 현장·기술 기업의 세 관점에서 리걸테크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법률 분야의 AI 활용 확대를 촉구하며, 대표 발의했던 '판결문 공개확대'와 더불어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 의원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리걸테크 AI 포럼'에서 (AI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은 대부분 상상력이 부족해서 온다. 미래를 상상하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앞서 이해민 의원은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법률, AI와 만나다' 리걸테크 체험전을 주최한 바 있다.당시 국회가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열어주면서 기존 전통산업들이 가지는 오해와 막연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 데 앞장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던 이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도 (AI 기술을) 직접 써보고 두려움을 해소할 것을 제언했다.이어 이 의원은 AI 기술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이 '판결문 공개'다라며 지난해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판결문 공개확대 3법'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그는 사법부 신뢰의 시작은 판결문 공개라고 생각한다라며 재판부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판결문 공개를 통해 국민신뢰성을 재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지만 이미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내고 있다며 운영적, 법률적, 기술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기술로 해결 가능한 영역이 많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법률 제·개정에 AI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아랍에미리트(UAE)를 주목할 사례로 꼽았다.UAE 정부는 지난 4월 'AI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 기관인 '규제 정보청'을 창설했다고 밝혔다. 연방·지방 법률, 사법판결,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하는 최초의 AI 기반 법률 시스템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AI를 일종의 공동입법자로 변모시키려는 전략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입법 과정의 속도와 정교성은 강화되나 AI 편향성과 해석의 불투명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장점을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시 한번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어떻게든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해보려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AI 밸류체인이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리걸테크의 성장세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늦어진 만큼 더 빠른 초기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 AI 학습에 활용할 '논리적으로 정제된 데이터'가 많은 법률, 의료 분야에서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봤다.

[법 곁의 기술①] 이해민 의원 “AI 두려워 말고 써보라”...‘판결문 공개법’도 재추진 예고

"사법 신뢰의 시작은 공개…한국, 잘할 수 있는 데 안 해"

기사입력 2025-06-20 19:01:04

[산업일보]

"AI가 이 계약서에서 위험조항을 추려드릴게요."

법률 서비스를 받는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즉 인공지능(AI)과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법조계 안으로 스미고 있다.

힘을 실어줄 관련 정책은 논의 단계이고, 법원은 조심스럽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시각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기술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정책·실무 현장·기술 기업의 세 관점에서 리걸테크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법률 분야의 AI 활용 확대를 촉구하며, 대표 발의했던 '판결문 공개확대'와 더불어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리걸테크 AI 포럼'에서 "(AI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은 대부분 상상력이 부족해서 온다. 미래를 상상하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앞서 이해민 의원은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법률, AI와 만나다' 리걸테크 체험전을 주최한 바 있다.

당시 "국회가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열어주면서 기존 전통산업들이 가지는 오해와 막연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 데 앞장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던 이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도 "(AI 기술을) 직접 써보고 두려움을 해소"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AI 기술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이 '판결문 공개'다"라며 지난해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판결문 공개확대 3법'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사법부 신뢰의 시작은 판결문 공개라고 생각한다"라며 "재판부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판결문 공개를 통해 국민신뢰성을 재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지만 이미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내고 있다"며 "운영적, 법률적, 기술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기술로 해결 가능한 영역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률 제·개정에 AI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아랍에미리트(UAE)를 주목할 사례로 꼽았다.

UAE 정부는 지난 4월 'AI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 기관인 '규제 정보청'을 창설했다고 밝혔다. 연방·지방 법률, 사법판결,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하는 최초의 AI 기반 법률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AI를 일종의 공동입법자로 변모시키려는 전략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입법 과정의 속도와 정교성은 강화되나 AI 편향성과 해석의 불투명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장점을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시 한번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어떻게든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해보려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AI 밸류체인이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리걸테크의 성장세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늦어진 만큼 더 빠른 초기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 AI 학습에 활용할 '논리적으로 정제된 데이터'가 많은 법률, 의료 분야에서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