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성능 제한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공정위, 과징금 201억 원 잠정 부과

[산업일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약 20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광고에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광고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징금은 201억1천400만 원으로 잠정 산정됐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 속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기기에서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Game Optimizing Service)’의 개별 정책이 즉시 작동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S는 게임 실행 중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 정책과 달리, 문제가 된 개별 정책은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특정 게임 실행 즉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 화면 주사율 등을 사전에 정한 값으로 제한했다.

일부 게임에서는 CPU·GPU 동작 속도의 상한이 본래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다. 공정위는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할 경우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각각 기존 상한의 31.4%, 26.9% 수준으로 제한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설정된 상한을 넘을 수 없어 게임 화면의 끊김이나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관련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게임 성능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기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게임 실행 성능이 고가 스마트기기의 주요 구매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상품의 특정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해당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다면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GOS를 통한 발열 관리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기 온도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 정책과 달리, 특정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광고에 알리지 않은 점을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불거진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GOS 우회 차단 조치도 풀었다. 게임 퍼포먼스 모드도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진 시정 노력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 이 상임위원은 “자진 시정의 노력들을 많이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종 심의에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에 0.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GOS 개별 정책이 일부 고사양 게임에만 적용되고 해당 게임 이용자 비율도 낮다는 점을 들어 광고의 기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