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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약관 누가 읽나'

안영건 기자 2014.10.10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및 약관을 개인정보제공자의..

전국 산업단지 안전진단, 총체적 부실

안영건 기자 2014.10.10

50억 추경예산을 긴급 투입해 전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조사단게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허점을 드러냈다.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정부가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산업..

[국감2014]中企 특허, 승소율 저조로 대기업에 빼앗겨

안영건 기자 2014.10.09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점점 낮아져 대기업에 빼앗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구달서갑)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

[국감2014]2만 원전 종사자 ‘방사능 오염 사각’

안영건 기자 2014.10.09

2만원전 종사자 66^가 협력업체나 비정규직 직원으로 드러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전 종사자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능..

산업단지 안전 컨트롤타워 없다

안영건 기자 2014.10.09

산업단지 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하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난대응기구인 합동방재센터는 총괄지휘 체계없이 각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된데..

[국감2014]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졸속'

안영건 기자 2014.10.08

위기대응 매뉴얼이 세월호 참사 후 개정했지만 재난상황에 따른 세부적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이 없어 졸속 조치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산업단지공단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기본..

[DISTRIBUTION] 물류분야 민간 투자 문턱↓물류단지 공급 확대

안영건 기자 2014.09.30

그동안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 허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됐다. ..

[POLICY2] 에너지 신사업 발굴…2017년까지 2조원 시장 창출

안영건 기자 2014.09.30

빌딩이나 공장과 계약을 맺어 전력 소비를 줄이는 설비를 설치한 후 수요를 감축해 그만큼을 전력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이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OUTLOOK]건설기계산업 미국 일본 중국 ‘3강 구도’ 형성

안영건 기자 2014.09.30

세계 건설기계산업은 미국업체와 일본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기업들이 강력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중국시장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노력은 일본업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

[POLICY 1] R&D 연구비 비중,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순

안영건 기자 2014.09.29

지난해 R&D 총 투자액은 2012년도(15조 9,064억 원) 대비 6.3% 증가한 16조 9,139억 원으로 미래부(5.5조 원), 산업부(3.1조 원), 방사청(2.4조 원), 교육부(1.6조 원), 중기청(0.9조 원) 등 주요 5개 부처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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