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산업단지, 평당 5천원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50년 임대
100만평 규모 조성…5월까지 후보지역 확정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장기 임대 전용 산업단지가 국내 기업에게도 제공된다. 또 상반기 중에 혁신형 중소기업에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1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6일, 정부와 여당은 ‘제6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 공동 특위’를 열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100만 평 규모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어 창업기업, 지방 이전 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에 매년 조성원가의 1%, 즉 평당 5000원 가량의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50년 간 빌려주기로 했다.
입지는 이달부터 지역별 실사를 통해 5월까지 후보 지역들을 확정하고 입주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입주 희망 기업들과 계약을 할 방침이다. 조성비용은 국가가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사업시행자가 자체 자금과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키로 했다.
또한, 당정은 상반기 중에 산업은행을 통해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P-CB0) 발행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 자산으로 산업은행이 P-CBO를 발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조선소를 비롯한 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성장 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교육·재난방지·안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지능형 로봇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하이브리드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총괄·조정을 담당할 '국가 신약개발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신약개발 특성을 고려한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등 시장 지향적인 산업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