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낳고 싶어도 산부인과 절반, 분만안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무려 절반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개설한 산부인과 중 14%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산부인과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이 무려 558곳으로, 전국1천111개 기관의 절반에 달했다.
전체 산부인과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체 67개 기관 중 58개가 단 한 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86%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부산과 울산, 제주도가 그 뒤를 이은 가운데 울산과 제주도는 전체 17개 산부인과 의원 중 단 6개 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업초기부터 분만에의 목적이 아닌 타과 진료 등의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 의원은 “산부인과가 본업인 분만을 포기하게 된다면 향후 이 같은 부정적인 현실은 몇 년 후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미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산부 혹은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수가의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의 마련,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부인과를 택해 진료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해결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환경을 다지는 방법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