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78% 'FTA 지연, 국내경제 부정적'

[산업일보]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 거래처를 EU기업으로 바꾸겠다는 국내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미국과의 교역기업 5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FTA 지연에 대한 대미 수출입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미 수입업체 80.3%가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먼저 발효되고, 가격과 품질 등의 조건이 맞는 EU기업이 있다면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기 위해 거래선을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거래선 전환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9.7%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한-EU FTA가 먼저 발효되면 한국시장에서 EU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최근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의 지연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7.6%가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고, 46.3%는 “미국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을 주는 원인에 대해서는 61.0%의 기업이 ‘수출경쟁력 약화’를 꼽았고, 이어 ‘경제선진화 차질’(14.5%), ‘미국시장 진출기회 상실’(13.9%), ‘한국기업 신뢰도 저하’(7.4%) 등을 꼽았다. < ‘기타’ 3.2% >

실제로 한미 FTA 지연에 따라 기업들의 수출기회도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의 FTA가 이미 발효됐다면 수출물량에 어떤 변동이 있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미 수출기업 69.7%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감소했을 것’ 1.3%, ‘별차이 없었을 것’ 29.0% >

향후 한미 FTA 비준 전망에 대해선 응답기업 대부분(97.2%)이 “난관은 많지만 결국 비준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비준이 어렵다”고 보는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큰 어려움 없이 쉽게 비준될 것’ 1.5%>

한미 FTA 국회 비준시기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48.3%)의 기업이 ‘내년 하반기’라고 전망했으며, ‘내년 상반기’로 답한 기업도 21.5%에 달해 대미 수출입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중 국회비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밖에 ‘2012년 상반기’(19.5%), ‘2012년 하반기’(8.0%), ‘2013년 이후’(2.7%) 등으로 예상한 기업들이 있었다.

한미 FTA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로 가장 많은 기업이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57.3%)를 꼽았으며, ‘피해산업 보상 등 국내보완대책 수립’(26.8%),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방안 수립’(10.0%), ‘한미 FTA에 대한 국내외 홍보강화’(5.9%) 등을 뒤이어 꼽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미 FTA가 늦어질수록 양국의 경제적 손실도 늘어나는만큼 양국간 추가협상의 조기타결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FTA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이 가능한 협정이란 인식을 갖고 절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