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1년전 대비 '나아지고 있다'

[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 설문기업의 약 절반가량이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거래공정성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5~18일간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12개 산업단지를 돌며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도,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과거에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의 30%가 9.29 동반성장 대책 추진 이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서면계약비율, 순수 현금결제 비율, 어음 만기일 등 공정거래 수준 관련 구체적인 설문항목에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술·원가자료의 부당한 요구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위탁기업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늘었고*, 지원받은 업체의 약 70%가 위탁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하반기에도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산업현장에서 동반성장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발전 관련 지원 사업 추진, QWL 밸리 조성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 R&D 역량강화 방안 마련(‘11.9월말),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동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대규모 소매업 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대형마트·편의점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11.8월)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56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12.3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구체적 역할분담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