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피해, 소송없이 해결…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도 신청 가능 기획재정부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사업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3억 7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소비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으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으나, 사업자 간 피해에는 구제 절차가 미비했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 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많았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택시기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학습지 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소매 및 납품업체 등 54만여 명의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으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 약관으로 입은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고객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다.재정부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 피해, 소송없이 해결…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도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2-12-18 10:18:27

[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사업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3억 7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으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으나, 사업자 간 피해에는 구제 절차가 미비했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 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많았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택시기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학습지 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소매 및 납품업체 등 54만여 명의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으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 약관으로 입은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고객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