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선제적 규제정비·정책지원 필요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비행여건 개선-수요 창출-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비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진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방 효과와 약 12.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