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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애로, 상대국 정부 협의채널 통해 해결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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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애로, 상대국 정부 협의채널 통해 해결

기사입력 2016-05-27 2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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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반적인 수출부진 상황에서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해소를 위해 지난 26일 ‘주요국 FTA 이행 현안 점검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분기별로 개최해 왔지만 이번 경우에는 업계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애로 발생 발효 초기 단계 FTA인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해소성과를 공유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과정에서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이 여러 번 제기했던 FTA 관련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FTA 현안 해소와 관련해 이해를 높였다.

이날 업계는 최근 발효된 FTA의 경우 상대국 세관의 이행이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원산지·통관 관련한 사항을 상대국 정부와 조속히 협의, 해소해주길 요청했다.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FTA를 활용하는 현장의 수출 애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FTA가 한국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FTA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FTA 관련 개선사항은 언제든 정부에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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