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북방 정책 추진 위한 정부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돼야

[산업일보]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 속에 새로운 동북아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며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 한 ‘新북방’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新북방 정책’은 러시아 극동 등 북방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남북 경협의 우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공간적 활로를 대륙으로 넓히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新북방 정책’을 위해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한러 협력분야를 제시(9-Bridge 전략)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긍정적 변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9-Bridge 사업의 추진 시기와 방식, 사업 확장의 기대 수준도 크게 바뀌고 있으며, 해당 사업 분야 외에도 새로운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판단이 아닌 유라시아 지역의 가치사슬 확장 및 동북아 정세 대변화라는 관점에서 ‘新북방’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 관련 사업의 경우 PNG 연결 사업과 함께 LNG 트레이딩, LNG 인프라 건설, LNG 선박 관련 조선 산업, 북극항로 개발, 북극 자원 개발 및 유통 등으로 확대 가능하다.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은 철도 건설은 물론, 물류 거점 확대, 상품 이동 및 인적 자원 교류 확대를 통해 유라시아 시장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제안 사업 심사만 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한러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준비한 투ㆍ융자 플랫폼이 제대로 활용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新북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 방안 마련 및 서방의 대러 제재 관련 우리 정부의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사업주와 함께 사업 공동 발굴은 물론, 금융 지원이 가능한 투자 구조화 작업을 지원해 주는 적극적 업무계획이 요구된다”며 “우리나라는 러시아 제재 참여국이 아님에도 국내 ECA 금융 지원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 기준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