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고용 위협할 수도 있어

[산업일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동화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속화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돼 있어 여성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0.71% 감소되는 등 일자리 자동화로 인해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계로 대체되는 일자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성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석했을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자동화에 더욱 민감해 11.15%p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은 경제성장률 상승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 간 15.5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요구되는 바, 이 계획이 그대로 성사될 경우 수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 윤상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동화는 사회적 후생을 후퇴시키며 현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도 한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돕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 등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