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대량실업문제 해법 ‘기본소득’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첫 해외방문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각 19일 오후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Jen Copestake)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社의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존 혹스워스(John Hawksworth)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고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 실현을 해법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덴마크는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복지확대를 주장한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