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위기, 우리에게는 산업체질 개선 '기회'

[산업일보]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경제현안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통상마찰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마련,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도는 지난 3회 긴급추경을 통해 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영구용역은 경기도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 도내 기업의 대(對) 일본 수출입 현황, 일본 수출규제가 도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수출 피해기업 현황 등) 등을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의 종합 대응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분야별·기간별(장·단기) 주요쟁점 분석 및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 ‘HS코드 분석을 통해 일본수입품목 중 전략 물자 및 ‘캐치올 규제’(비전략물자라 할지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품목을 도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예상)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평가단계 비용 지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구개발 지원 등의 ‘단기적 처방’은 물론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인 전략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일본의 경제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도내 경제·산업 전반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통상역량과 산업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