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 더딘 협상, ‘노딜 브렉시트’ 우려 재 점화

[산업일보]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지난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확정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두면서 현재 양측은 무역협정, 안보, 외교 등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예정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왔음에도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아무런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일을 한 달 남기고, 기관과 경제단체는 예상 시나리오 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가 지난 24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 기업의 통상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 변화 및 한-영 FTA 활용 안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는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어업권, 공평경쟁 등 협상 쟁점 사안과 내부시장법 발의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EU와 영국 정부 간의 입장차를 현지 정세에 비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상 진행 방향을 예측했다.

이어 무협 김정균 수석연구원은 영-EU 간 합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통관·수입규제·인증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며 브렉시트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런던 현지 연결을 통해 화상으로 발표에 나선 코트라 조영수 런던무역관장은 영국 및 EU 내 주요 기업의 브렉시트 대비 움직임을 소개했다. 현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및 판매 거점의 이전 전략과 함께 브렉시트 후 통관지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비축, 물류계획 재검토 등 실무적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전환기간 종료와 동시에 발효될 한-영 FTA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한-EU FTA의 영국 내 적용 배제에 대비, 지난해에 선제적으로 한-영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기존 한-EU FTA의 특혜 관세 혜택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무협 최용민 통상지원센터장은 “브렉시트는 향후 진행 양상에 따라 영국 및 EU 수출입 기업과 현지 투자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앞으로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협업해 우리 기업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그리고 EU의 비즈니스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현장 참석은 제한하고 무역협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만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