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교육·노동·산업 순차·연쇄 충격…국가·사회 시스템 재설계 필요

[산업일보]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0명대 지속과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인구 자연감소(데드크로스)’ 발생,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기획실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9일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3년 최저치인 0.71명을 기록했으며, 이후 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출산율은 다른 나라에서도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하락 속도가 빠르며 1명 아래로 내려간 나라도 드물다는 것이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 초 한 해 100만 명 넘게 태어나던 것이 2023년 23만 명까지 줄었고, 지난해에는 25만 명으로 소폭 회복했다. 출생아 수가 단기간에 급감한 시기를 ‘인구절벽’이라고 부리는데, 한국은 1982~1987년에 85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2000~2005년에는 64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2015~2023년에는 44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세 차례 인구절벽을 겪었다.

민 실장은 이러한 인구절벽의 영향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인구피라미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의 항아리형에서 2040년 역삼각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 65세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05년 29.3명에서 2073년 104.2명으로 약 3.6배 증가할 예정이다.

인구 분포는 불균형하다. 2019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유입된 20~30대 청년층의 숫자도 2010년 4만 7천931명에서 2020년 9만 3천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애주기별로 순차적·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초등학령인구는 2019년 277만 명에서 2031년 150만 명으로 12년 동안 약 46%가 줄었다.

대학 입학 자원 감소도 본격화된다. 올해 대학 입학자 수가 49만 7천 명이지만, 2042년에는 23만 명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현재 진학률 73.6%를 적용하면 입학생의 수는 약 19만 명으로 지금의 수도권 대학 정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민보경 실장은 “최근 지난 15년간 줄어든 입학 정원 12만 명 중 약 80%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천738만 명에서 2050년 2천445만 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 2천949만 명까지 증가한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설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소비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내수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이 약 393만 원일 때 60세 이상은 276만 원, 65세 이상은 238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구조적인 축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19~34세 청년 인구가 1990년 1천373만 명으로 정점 이후 계속 줄고 있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이끌 인재 풀(pool)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별 격차로도 이어진다. 응급의료시설과 같은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생활사막’이라고 부르는데, 인구가 줄면 인프라·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생활사막이 증가하고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민 실장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초등학교·대학·병역·노동·산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줄어든 청년 인구를 두고 대학·군·산업 간 인력 확보 경쟁을 벌이며 한 영역의 대응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또한 비수도권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생활 사막 확대와 지역소멸 우려가 확대되는 불균등성도 두드러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시스템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인구 감소 시대의 적응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출생아 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미 정해진 변화에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맞출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