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시 대구를 찾았다.
정세균 총리는 주말인 지난 28일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로봇 특구 발대식(장소: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축하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인 성서산업단지를 방문,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판 뉴딜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지역거점인 규제자유특구와 대표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위해 지난 2~3월 상주한 대구를 다시 방문해 대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의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다시 한번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격려의 자리이기도 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됐으며, 2022년까지 이동식 협동로봇의 작업 신뢰성을 실증하고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지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던 이동식 협동로봇이 특구를 통해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제조공정의 혁신은 물론 비대면 방역 서비스의 발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구 발대식에서는 대구시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한화기계간 이동식 협동로봇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실증과 국내·외 표준 제안 ▲이동식 협동로봇 등 로봇 융·복합 신산업 시장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상생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을 통해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에 성공하면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 총리는 발대식에 참석해, “대구는 올해 초 코로나 19 위기에 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방역대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대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물론, 제조현장 전반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대구경제의 혁신은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모범사례 및 미래 신산업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계획
이번에 발대식 행사가 있었던 대구지역 특구를 비롯한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간 미래교통, 에너지, 바이오, ICT 분야 등에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해 지역 일자리 증가 662명, 투자유치 3천169억 원, 벤처캐피탈 투자 552억 원, 109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 등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등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촉진 전략’을 마련해,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대구 성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 총리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성서산업단지 내 삼보모터스(자동차 변속기·엔진 부품 분야)를 방문해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산업단지 기업인들과의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삼보모터스는 스마트공장 모델라인을 구축하고 무인 자동화로봇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조현장을 스마트화해 생산성 최적화 및 제조경쟁력 강화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정 총리는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허용_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해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로상 작업구 규제개선_도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스마트화를 위해 맨홀 뚜껑의 전파투과가 요구돼, 현재 규정상 전파가 차단되는 철강재질만 명시된 것을 전파투과가 가능한 비금속재질도 명시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도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 현황 및 계획
정부는 지난 9월 성서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7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5개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하고 전국으로 성과를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이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기지로 구축함으로써 2025년까지 일자리 3.3만 명 확보, 신재생에너지 생산 10% 증가, 에너지효율 16%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