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허위표시 172건 적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 제품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8건) 했다.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 표시 증가가 우려된다” 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172건 적발

기사입력 2021-06-08 08:44:46

[산업일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8건) 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 표시 증가가 우려된다” 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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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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