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국 반도체산업, Chip4 중 법인세 부담률 1위…美의 2배

[산업일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처럼 25%로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022년 1월~9월 평균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대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를 비교해 본 결과, 100대 기업 중 Chip4(미국, 일본, 대만, 한국)에 속한 기업은 총 48개 사였다. 이 중 한국 기업은 3개사에 불과해 미국(28개사), 대만(10개사), 일본(7개사)에 크게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도체 시총 10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은 42개 사가 포함됐다. 전경련은 중국기업들의 이 같은 선전에 대해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영업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가 2021년 63.1%로 Chip4 중 으뜸으로 나타났고, 법인세 부담률도 2021년 26.9%로 Chip4 중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13.0%), 대만(12.1%)의 2배 수준이라며, 한국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큰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큰 세 부담을 안고 있다. 이것이 누적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도 반도체 산업 우위를 유지하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처럼 25%로 높이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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