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기술유출 피해 규모 연 56조2천억 원…中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

[산업일보]
한국은 세계적인 R&D(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수준을 자랑하지만, 첨단기술 보호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올해 ‘과학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은 세계 63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37위에 그쳤다. 전반적인 과학 인프라 경쟁력은 최상위권이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수년 간 36~39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첨단기술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38.5%는 한국의 첨단기술 R&D 역량이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진단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 높다’고 답한 비중도 19.2%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기관들의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수준에 대해서는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약간 낮음’이 69.2%, ‘매우 낮음’이 15.4%로, 전문가 10명 중 8명이 한국의 첨단기술 보호 수준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기술보호와 유출 방지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이유(2개 복수 응답)는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부족’이 18.2%로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혔으며, ▲기술유출 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 미흡 ▲기업·기관의 기술유출 시 공개 및 정보공유 기피 관행과 소극적 대처 ▲첨단기술 취급 기업·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이 각 15.9%의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유출을 포함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한국의 연간 피해 규모로는 전문가들의 33.4%가 40조~60조 원, 18.5%가 80조~100조 원으로 예상했다. 응답 구간별 중간값의 평균으로 피해액을 도출하면 약 56조2천억 원이다. 이는 한국의 명목 GDP의 약 2.7%, 2020년 한국의 총연구개발비의 약 60.4%에 해당한다.

기술유출 및 보호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는 ‘중국’이 92.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미국도 7.7%의 지목을 받았다.

첨단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유출 행위 관련 처벌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9.6%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안보·기술보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도 17.7%의 응답을 받아 주요 정책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기술보호 법률 및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친 기술보호 대책 마련 ▲기술보호 인식 제고 및 교육과정 전문화 ▲업종별 특성 고려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