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시대 부상,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 방안’ 마련

[산업일보]
미국·중국 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경제안보시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차 산업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관련 연구진 및 전문가들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제안보적 가치를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상배 교수는 “최근 경제와 안보의 만남으로 국가 안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안보를 논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및 배터리 등과 같은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안보 안정성 교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따라, 탈 지구화 시대를 맞이해 생산 전력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생산 전략은 효율성 및 저비용을 추구하지만, 이제는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21세기 네트워크 세상에서 복잡한 위기발생 메커니즘이 도래함에 따라 위기대응도 덩달아 복잡해졌다. 그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안보 대응전략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공급망 위기의 창발을 감지해 조기경보 시스템과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야별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각 해당 분야에서의 역량 및 능력을 갖춰 산업생태계의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