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공편익 높여야 경기연구원, 탄소중립-대기질 개선 대책 간 상호 연관성에 주목 경기도의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개선 대책 간 상호 연관성에 기반해 정책 간의 재정 통합, 정책집행 효율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4일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정책의 성공, 공편익(co-benefits)을 높여야!’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탄소중립 대책은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분에서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탈탄소가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 기술혁신, 녹색교통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개선 대책은 2032년까지 목표농도를 30% 개선하고, 분야별 배출량 감축 및 위해성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보고서에 의하면 두 정책은 각기 추진되고 있으나 배출량은 상당 부분 화석연료 사용이라는 같은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탄소중립 대책과 대기질 개선 대책은 에너지, 교통, 도시관리, 산업시설 관리 등 그 대상과 수단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효과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연구원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비 에너지 부문에서 각종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과거 및 장래 배출량을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 도구 립(LEAP)을 사용하여 동시에 추정했다.그 결과, 경기도의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05~2020년)은 초미세먼지(PM2.5) 59.0%, 미세먼지(PM10) 61.4%, 질소산화물(NOx) 20.8%, 황산화물(SOx) 8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온실가스 배출량(2005~2020년)은 2005년 5천363만 4천 톤에서 2020년 5천619만 2천 톤으로 약 4.8% 증가했는데, 주요 배출원은 에너지 수요의 산업, 수송, 건물 부문과 발전(전환) 부문으로 나타났다.감축 시나리오별 장래 전망을 적용했을 경우 탄소중립 대책은 2050년에는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6% 감소,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많게는 약 73.2% 정도 감축이 예상됐다. 대기질 관리 대책의 이행으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두 감축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2050년 39.6%로 분석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를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공편익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무공해 차량 보급 정책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 정책 간의 공편익 분석을 기초로 정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최대화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상호 보완 추진전략으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동시 저감 공편익이 큰 대책부터 우선순위 조정 ▲정책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정책 이행 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배출원은 추가적인 감축 대책 마련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공정, 처리시설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완화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과 저감수단 강구 ▲주요 대기 오염물질이지만 지금까지 관리 대상 물질이 되지 않았거나,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도 저감이 어려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암모니아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한 많으므로 이들 사업체의 전기와 열에너지 전환 및 효율성 증대는 대기오염물질 감축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을 목표로 사업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지역에서는 특히 농업 및 축산 활동의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농축산 분야의 추가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공편익 높여야

경기연구원, 탄소중립-대기질 개선 대책 간 상호 연관성에 주목

기사입력 2023-12-14 18:59:26

[산업일보]
경기도의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개선 대책 간 상호 연관성에 기반해 정책 간의 재정 통합, 정책집행 효율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4일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정책의 성공, 공편익(co-benefits)을 높여야!’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대책은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분에서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탈탄소가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 기술혁신, 녹색교통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개선 대책은 2032년까지 목표농도를 30% 개선하고, 분야별 배출량 감축 및 위해성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두 정책은 각기 추진되고 있으나 배출량은 상당 부분 화석연료 사용이라는 같은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중립 대책과 대기질 개선 대책은 에너지, 교통, 도시관리, 산업시설 관리 등 그 대상과 수단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효과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비 에너지 부문에서 각종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과거 및 장래 배출량을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 도구 립(LEAP)을 사용하여 동시에 추정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05~2020년)은 초미세먼지(PM2.5) 59.0%, 미세먼지(PM10) 61.4%, 질소산화물(NOx) 20.8%, 황산화물(SOx) 8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온실가스 배출량(2005~2020년)은 2005년 5천363만 4천 톤에서 2020년 5천619만 2천 톤으로 약 4.8% 증가했는데, 주요 배출원은 에너지 수요의 산업, 수송, 건물 부문과 발전(전환) 부문으로 나타났다.

감축 시나리오별 장래 전망을 적용했을 경우 탄소중립 대책은 2050년에는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6% 감소,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많게는 약 73.2% 정도 감축이 예상됐다. 대기질 관리 대책의 이행으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두 감축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2050년 39.6%로 분석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를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공편익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무공해 차량 보급 정책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 정책 간의 공편익 분석을 기초로 정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최대화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상호 보완 추진전략으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동시 저감 공편익이 큰 대책부터 우선순위 조정 ▲정책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정책 이행 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배출원은 추가적인 감축 대책 마련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공정, 처리시설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완화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과 저감수단 강구 ▲주요 대기 오염물질이지만 지금까지 관리 대상 물질이 되지 않았거나,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도 저감이 어려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암모니아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한 많으므로 이들 사업체의 전기와 열에너지 전환 및 효율성 증대는 대기오염물질 감축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을 목표로 사업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지역에서는 특히 농업 및 축산 활동의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농축산 분야의 추가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