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공개…“자발적 참여에 과감한 인센티브”

[산업일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기업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상장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자자가 기업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를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세제개편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세 축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기업이 스스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 적극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상장사가 기업 가치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 최소 연 1회 기업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년 차부터는 전년도 이행 실적과 평가를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매년 우수 기업에 표창을 수여하고, 다섯 가지 세정지원 혜택도 부여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이에 기초한 ETF(상장 지수 펀드)도 출시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기업 밸류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오늘 발표한 인센티브에 더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