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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조법 2·3조, 법적 해석 한계 ‘뚜렷’

개정된 노조법 2·3조, 법적 해석 한계 ‘뚜렷’

김진성 기자 2025.12.23

올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은 노조법 2조와 3조(노란봉투법)가 내년 3월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하청노조와의 교섭 방식이나 교섭 대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23일 국회에서 열린 ..

내년 3월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 원·하청의 창구 단일화 문제 적용 여부 쟁점으로 부상

내년 3월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 원·하청의 창구 단일화 문제 적용 여부 쟁점으로 부상

김진성 기자 2025.12.23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법학계 모두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국회노동포럼과 고용노동부 주최로..

“단순 기부 넘어 ‘미래 성장판’ 키운다”… 산업계, 과학기술 기반 CSR ‘열기’

“단순 기부 넘어 ‘미래 성장판’ 키운다”… 산업계, 과학기술 기반 CSR ‘열기’

임지원 기자 2025.12.23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기술 전환기 속에서 산업계의 생존 전략이 ‘단순 기부’를 넘어 ‘전략적 인재 육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대학 교육의 속도를 앞지르는 시대에, 기업과 교육 현장의 결합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

원-엔화 환율, 7원 이상 폭등하면서 951원 ‘눈 앞’…달러-엔화 환율은 일본 정부 시장 개입 관측에 156엔 대로 상승

김진성 기자 2025.12.23

원-엔화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951원 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달러-엔화 환율은 일본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관측이 제기되면서 156엔 대로 상승했다. 오후 1시 33분 현재 원-엔화 환율은 100엔 당 950.77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

“계약 불이행 업체, 입찰 참여 제한”… 권익위, 243개 기타 공공기관 제재 강화 권고

“계약 불이행 업체, 입찰 참여 제한”… 권익위, 243개 기타 공공기관 제재 강화 권고

임지원 기자 2025.12.22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기타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



진료실 밖, 흙에서 찾은 생명의 이치… 김경택 원장 인문 에세이 '보리밭에서 감자를 캐다'

진료실 밖, 흙에서 찾은 생명의 이치… 김경택 원장 인문 에세이 '보리밭에서 감자를 캐다'

김성수 기자 2025.12.22

텃밭에서 감자를 캐며 인간을 진료하는 한의사가 있다. 도시의 진료실과 시골 밭을 오가는 독특한 생활, 이른바 ‘반농반의(半農半醫)’를 실천하는 김경택 원장이 첫 인문 에세이 '보리밭에서 감자를 캐다'(시간의물레 刊)를 출간했다. 서울 강동..

멈춰선 美 해군 호위함 사업, 한국 조선업계 ‘미소’

멈춰선 美 해군 호위함 사업, 한국 조선업계 ‘미소’

김진성 기자 2025.12.21

최근 미국이 콘스텔레이션스급 호위함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한국의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SK증권의 ‘미 해군의 호위함 사업 중단은 한국 조선업의 기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위기 내몰린 오라클, AI 생태계 전체 위기로 보는 것은 무리

경영위기 내몰린 오라클, AI 생태계 전체 위기로 보는 것은 무리

김진성 기자 2025.12.21

미국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기업인 오라클(ORACLE)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핵심 투자자의 이탈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오라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거둬지지 않고 있다. 이에 DS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금..

수소에너지, 당장은 비싸더라도 ‘국내생산’이 해답

수소에너지, 당장은 비싸더라도 ‘국내생산’이 해답

김진성 기자 2025.12.20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수소 공급목표는 2030년 390만 톤에서 2050년 2천790만 톤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를 수입할 경우 높은 단가로 인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AMRO “한국 경제, 2026년 회복세↑…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호조가 견인”

AMRO “한국 경제, 2026년 회복세↑…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호조가 견인”

김대은 기자 2025.12.20

AMRO가 한국 경제는 6월 이후 회복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6년에는 회복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AMRO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의 역내 거시 경제 조사 국제기구다. AMRO 야수토 와타나베 소장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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