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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산업 살리기 위해…예비타당성조사 어디로 가야 하나
문근영 기자 2022.10.06수도권 인구집중 심화에 따라 비수도권 기반의 산업이 흔들리며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비수도권은 지역 소멸을 막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 정부는 2019년 이후에 비수도권 대상의..
![[카드뉴스]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가능해지나](http://pimg.daara.co.kr/kidd/photo/2022/10/05/thumbs/thumb_168126_1664956827_54.jpg)
[카드뉴스]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가능해지나
김원정 기자 2022.10.06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라면 언젠가는 AI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발명자(특허권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고, 모든 나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