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 최초로 50조원 돌파

[산업일보]
올해 국가 R&D 투자(정부 + 민간)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1.2% 증가한 52.5조원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 연간 R&D 투자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11년도 정부 R&D 예산 현황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민간기업의 ’11년도 R&D 투자계획을 근거로 추정한 규모이다.

총 52.5조원의 국가 R&D 투자 중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는 비중은 71.7%(37.6조원)이며, 정부투자는 28.3%(14.9조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부 R&D 투자는 ‘10년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4년간(’08년 ~ ‘11년) 연평균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10.3%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투자 비중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민간의 R&D 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11년 민간기업의 R&D 투자는 ’10년 대비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R&D 투자를 사용 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이 사용하는 비중이 73.9%(38.8조원)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공연구기관(15.5%, 8.1조원), 학계(10.6%, 5.5조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민간기업은 자체적으로 총 37.6조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나, 실제로는 38.8조원을 직접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 및 출연연구소는 R&D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학연 R&D 연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공립연구소는 출연연구소의 15%수준인 0.94조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12년에는 1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국가 R&D 투자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국가 R&D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이를 국가의 전략적 R&D 포트폴리오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