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는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해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토지·주택과 같은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도입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해명
기사입력 2014-07-21 14:5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