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체결 정보공유·조사참여 등 협력 강화키로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14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해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제조 및 수출현황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저가신고 및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관 업무에 협력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된 것으로 풀이된다.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양 기관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관세청의 공동대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관련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내산업보호 및 국가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한편, 사전적 협업을 통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명확화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권익신장에도 동 양해각서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체결

정보공유·조사참여 등 협력 강화키로

기사입력 2014-08-18 09:26:24

[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14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해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제조 및 수출현황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저가신고 및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관 업무에 협력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양 기관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관세청의 공동대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관련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내산업보호 및 국가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한편, 사전적 협업을 통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명확화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권익신장에도 동 양해각서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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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희 기자 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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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