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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국-노르웨이, 외교마찰로 빚어진 경색국면에서 정상화 합의까지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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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국-노르웨이, 외교마찰로 빚어진 경색국면에서 정상화 합의까지

세계 각국, 중국과의 통상 분쟁 어떻게 해결했나

기사입력 2017-04-06 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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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들의 대 중국 통상분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개됐다. 이에 본지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마지막 5회차 내용을 전달한다.


⑤ 중국-노르웨이, 외교마찰로 빚어진 경색국면에서 정상화 합의까지


KOTRA가 최근 공개한 '대중 통상 분쟁국가 사례조사'를 보면 중국과 노르웨이 간 경제제재 조치 등 외교마찰 사례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작가인 류샤오보(Liu Xiaobo)를 선정, 수여 강행하자 中 외무장관이 ‘중국-노르웨이간 관계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즉감 유감 표명에 나섰다.

외교마찰로 이어졌고, 결국 그 해 10월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중국 수산부차관과 노르웨이 수산장관간 회의가 다른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당일 갑자기 취소됐다. 2011년 11월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노르웨이 양자 간 회담이 전혀 없었다고 공식 확인됐다. 노르웨이 국회 재정위도 2012년 봄으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2010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노르웨이 뮤지컬 Sunny Night에 대해 중국 측이 ‘노르웨이인 또는 노르웨이 아티스트의 중국 공연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발표와 함께 공연이 취소되는 등 문화교류 단절로까지 번졌다.

중국은 그동안 노르웨이와 진행 해왔던 자유무역협정 협상 즉각 중단에 들어갔고, 노르웨이산 연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를 게재했다. 이어 엄격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의사검역 시스템 발동, 수입금지 등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연어를 제외한 양자간 상품 교역은 증가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로 2011년 상반기 중국의 대노르웨이 수입은 16%, 수출은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마리는 2013년 가을, 현 에르나 솔베르그 내각이 들어서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2013년 중국의 북극 이사회 옵서버국 가입지지와 함께 당시 상하이에 China-Nordic Arctic Research Center를 오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세기전 노르웨이 기병장교가 베이징의 Old Summer Palace에서 가져온 기둥 7개와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1927년작 중국 무성영화를 중국에 반환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노벨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지난해 12월, 6년 만에 외교 정상화를 맞았다. 두 나라는 FTA 협상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역확대’측면에서 노르웨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중국 연어수출 기회가 다시 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도 2015년 노르웨이의 AIIB 창설멤버 가입 협력 등 경제분야에 협력했다.

노르웨이와 중국 관계는 꾸준한 관계개선 노력으로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관계개선 노력한 점이 민감한 사안으로 시작된 양국 경색국면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향후 중국이 북극항로를 이용해 유럽에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기일이 기존에 비해 12-15일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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