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 통한 제조혁신 필요성 불구 준비 미흡 선제적 대응 위한 테스트베드 중심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프리존 설치 필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슈화 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미래 기술개발과 제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구축, 4차 산업혁명 아젠다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UBS의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 결과 25위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무버로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자유로운 규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의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로서 과학기술 투자,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미래인재양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으로 TF 운영 및 핵심 요소기술 개발, 판교·광교·일산 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R&D, 교육 및 인력 양성, 교류협력, 창업 및 사업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분야(발명, 기업가정신, 융합교육, 기술혁신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경기도의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핵심 아젠다 선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기술혁신을 통한 인간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이며 ‘개방과 공유’, ‘융합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배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개념 이해 및 비전 수립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투자 ‘리빙랩 프로젝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메이커교육’ ▲4차 산업혁명 통합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 및 자유로운 규제환경의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 통합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고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프리존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미래 기술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 통한 제조혁신 필요성 불구 준비 미흡

선제적 대응 위한 테스트베드 중심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프리존 설치 필요

기사입력 2017-08-24 10:11:19

[산업일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슈화 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미래 기술개발과 제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구축, 4차 산업혁명 아젠다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UBS의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 결과 25위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무버로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자유로운 규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로서 과학기술 투자,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미래인재양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으로 TF 운영 및 핵심 요소기술 개발, 판교·광교·일산 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R&D, 교육 및 인력 양성, 교류협력, 창업 및 사업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분야(발명, 기업가정신, 융합교육, 기술혁신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경기도의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핵심 아젠다 선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기술혁신을 통한 인간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이며 ‘개방과 공유’, ‘융합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개념 이해 및 비전 수립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투자 ‘리빙랩 프로젝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메이커교육’ ▲4차 산업혁명 통합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 및 자유로운 규제환경의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통합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고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프리존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미래 기술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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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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