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무역이 만든 美 철강업 상승, 한국의 대비는? 포스코경영연구원 “FTA재개정 대비해 정부와 공조해 유·불리 따져야”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강화로 주변국과 통상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대미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와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으로 압박했다. 또한,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도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여론 몰이를 강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수입 공산품에 밀려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부각된 문구이다.러스트 벨트 도시들은 과거 셰일가스 개발로 부활을 꿈꿨으나 글로벌 저유가시황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기대가 주춤했던 지역이다. 이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약에 대한 기대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집중 투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의원을 확보하며 예상보다 큰 격차로 승리할 수 있었다.이에,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회복을 통해, 중서부, 중산층 이하, 블루칼라 계층의 지지를 확고히 해 다음 선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양당 체제를 구축해온 바 있다. 이에, 러스트 벨트 같은 ‘스윙 스테이트’들을 제외하면 특별한 사안 없이는 지지 정당이 잘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미 정부는 NAFTA와 한-미 FTA 개정 등 고립주의 노선과 법인세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혁을 강행하고 있다.한편, 미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과 현지 철강 가격 상승에 힘입어 미국 철강사들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대표적 미국 철강사인 Nucor, US Steel 모두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서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 출하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설비 합리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미국 철강사들의 수익성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일단, 미국 철강사들의 단기 실적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 된 시점이어서 ‘트럼프 효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 현지 철강사들의 단기 실적이 개선됐다고 해서 고립주의를 통해 제조업 회복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에 미 정부가 수입 규제로 시장 보호에 나섰으나, 원가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철강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 또는 청산된 바 있다. 특히, 정치 비주류인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키지 딜로서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어 철강 산업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오성주 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와 공조해 FTA 개정에 대비, 상황별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오 연구원은 “현재 NAFTA 재협상이 미국의 독소 조항에 멕시코가 크게 반발하면서 지연되고,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을 두고도 이견이 있어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 FTA는 한국에 불리하게 개정 시, 양국 간 상이한 법 체계로 한국의 경제 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사전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심층기획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만든 美 철강업 상승, 한국의 대비는?

포스코경영연구원 “FTA재개정 대비해 정부와 공조해 유·불리 따져야”

기사입력 2018-01-19 07:21:11

[산업일보]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강화로 주변국과 통상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대미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와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으로 압박했다. 또한,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도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여론 몰이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수입 공산품에 밀려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부각된 문구이다.

러스트 벨트 도시들은 과거 셰일가스 개발로 부활을 꿈꿨으나 글로벌 저유가시황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기대가 주춤했던 지역이다. 이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약에 대한 기대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집중 투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의원을 확보하며 예상보다 큰 격차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회복을 통해, 중서부, 중산층 이하, 블루칼라 계층의 지지를 확고히 해 다음 선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양당 체제를 구축해온 바 있다. 이에, 러스트 벨트 같은 ‘스윙 스테이트’들을 제외하면 특별한 사안 없이는 지지 정당이 잘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미 정부는 NAFTA와 한-미 FTA 개정 등 고립주의 노선과 법인세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혁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미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과 현지 철강 가격 상승에 힘입어 미국 철강사들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 미국 철강사인 Nucor, US Steel 모두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서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 출하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설비 합리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미국 철강사들의 수익성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일단, 미국 철강사들의 단기 실적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 된 시점이어서 ‘트럼프 효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 현지 철강사들의 단기 실적이 개선됐다고 해서 고립주의를 통해 제조업 회복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에 미 정부가 수입 규제로 시장 보호에 나섰으나, 원가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철강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 또는 청산된 바 있다. 특히, 정치 비주류인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키지 딜로서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어 철강 산업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오성주 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와 공조해 FTA 개정에 대비, 상황별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 연구원은 “현재 NAFTA 재협상이 미국의 독소 조항에 멕시코가 크게 반발하면서 지연되고,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을 두고도 이견이 있어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 FTA는 한국에 불리하게 개정 시, 양국 간 상이한 법 체계로 한국의 경제 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사전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