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전환 가속…다각적 검토 필요해 한·중간 디지털 통상…소통채널 구축 선결돼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전환과 제도 변화 등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디지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5.9%로 동 기간 GDP 성장률(7.2%)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업무의 통합, 민간 참여 유도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더불어, 규제보다는 다양한 민·관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정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보고서는 한·중간 디지털 협력을 위해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채널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5G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결과의 불확실성과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정부 중심 데이터 규범 및 관련 정책들을 향후 양국의 디지털 협력 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 디지털 전환 가속…다각적 검토 필요해

한·중간 디지털 통상…소통채널 구축 선결돼야

기사입력 2022-07-11 13:36:27

[산업일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전환과 제도 변화 등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디지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5.9%로 동 기간 GDP 성장률(7.2%)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업무의 통합, 민간 참여 유도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규제보다는 다양한 민·관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정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중간 디지털 협력을 위해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채널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5G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결과의 불확실성과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정부 중심 데이터 규범 및 관련 정책들을 향후 양국의 디지털 협력 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