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량… 해법은?

[산업일보]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 건지 15년이 경과한 지금,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 정책을 제안하는 행사가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다.

'탄소중립 도시, 에코서울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탄소중립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책임자가 함께 건물, 수송, 폐기물, 산업 부문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전체 4천596만 톤(t)이다. 부문별로는 건물(68.7%), 수송(19.2%), 폐기물(6.4%) 순이다. 여러가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은 정체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기술연구원 강혜진 수석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속적으로 향상해 왔지만, 감축 목표와 기준 연도가 매번 상이하고, 목표 연도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정량근거 설정 및 종합적 검토를 통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목표설정 및 성과지표는 건물의 개소, 자동차 대수 등 사업별 편의에 따라 설정돼 있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여부 및 증가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현재 설정된 목표들은 대부분 사업 성과에 대한 것으로, 정량적 목표로써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런 목표들이 실제 얼마나 감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 효과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총량적 목표는 정해졌으나 정확하고 장기적인 부문별 목표 설정은 미흡했다”라고 진단했다.


전체 68.7%를 차지하는 건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상업용(37.5%), 주거용(27.3) 건물이 6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30년 이상 노후화돼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건물이 44%에 달하고 주거 및 상업 등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비율이 전체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기술연구원 조가영 수석연구원은 "서울시가 민간 부문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가꿈주택 사업,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한계가 발생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며 "기존 민간 부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송 부문을 설명한 서울기술연구원 윤성진 수석연구원은 "내연기관 차(휘발유, 경유) 비율이 전체 약 8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에코드라이브 캠페인과 같은 시민참여, 산업체 친환경차량 구입 촉진제 등 정책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정책은 주민 수용이 용이한 정책 중심인 것 같다. 국제적, 국가적인 온실감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극적인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전기차 보급 등 내연차를 친환경 차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들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전기차가 몇 대 보급됐는지에 집중하다보니, 내연차의 감소율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같은 지표 조정과 더불어 총 차량 대수에 대한 관리도 간과해선 안된다"라고 제언했다.


폐기물 부문에 있어 서울기술연구원 박세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및 서울시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매립, 발생 감량, 재활용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폐기물 소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각장 반입폐기물 중 배출기여도가 높은 플라스틱을 사전선별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5.8%에 그친다. 다만 연료 및 원료 사용, 일부공정 등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이 동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기술연구원 송민영 수석연구원은 “국가는 대형사업장 중심으로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업장 대부분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어 이같은 산업 여건을 고려한 중소 및 영세 사업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