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 태양광 LCR 제도 도입…태양광산업 경쟁력 제고 촉구

[산업일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30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진행된 ‘2023 에너지플러스컨퍼런스’에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신형섭 파트장은 ‘국내외 태양광 보급 확대와 RE100’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파트장은 “글로벌 태양광 모듈 기업 탑10 중 1개 사를 제외한 9개 사가 중국기업이다. 모듈 외에도 태양광 밸류체인을 이루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역시 적게는 70%대에서 많게는 99%까지 중국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간 경쟁으로,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이 좀 더 선전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신 파트장은 “지난 2021년에는 지자체 이격거리, 지역·주민 수용성 이슈, 계통 연계 대기 등으로 인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태양광 보급 그래프가 하강했다”라며, 올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하락세의 요인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를 비롯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의무비율조정,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이슈 등을 꼽았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신 파트장은 “태양광 밸류체인을 크게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진입장벽이 높은 장비산업인 폴리실리콘 분야의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이 2020년 수익성 하락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같은 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잉곳과 웨이퍼 사업자였던 웅진에너지는 상장폐지했다”라고 언급했다.

태양전지 분야 2개 사, 낮은 진입장벽으로 중국과 경쟁 중인 모듈 분야에 10여 개 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신 파트장은 국내 태양광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국판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와 태양광 LCR(Local Content Requirements, 국산부품 사용요건) 제도 도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